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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화학물질 평가 개선 관련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 법안 채택(식품안전정보원)
관리자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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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EP)는 2025년 10월 21일, 화학물질 평가를 보다 투명하고 간단하게 개선하는 '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one substance, one assessment)' 패키지를 채택함. 이 패키지는 EU 법률 전반에 걸쳐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세 가지 입법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련 EU 기관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함. EP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는 제품 내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정보뿐만 아니라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의 안전한 대체물질(safe alternatives) 정보도 포함하도록 의무화됨. 또한, 연구기관 및 산업계가 수행한 화학물질 관련 연구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장려하며, 규제 준수를 위해 수행된 연구는 의무적으로 플랫폼에 등록해야 함. 이 조치를 통해 데이터 투명성을 높이고 중복 실험을 방지할 수 있음. 신규 화학물질 위해(emerging chemical risks)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도 새롭게 개편됨. 새 법안은 화학물질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EU 차원의 '원스톱 접근체계(one-stop shop)'를 제공함. 이 플랫폼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hazards), 물리·화학적 특성(physico-chemical properties), 환경 중 존재 및 배출 정보(presence in the environment, emissions), 용도(uses),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등이 포함될 예정임. 또한 화학물질 관련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담당하는 EU 주요 기관(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식품안전청(EFSA), 유럽환경청(EEA), 유럽의약품청(EMA))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동 법안은 유럽이사회 채택 후 유럽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 20일 후 발효됨. [채택문 원문] 1) Common data platform on chemicals, establishing a monitoring and outlook framework for chemicals: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10-2025-0235_EN.html 2) Re-attribu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asks to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10-2025-0236_EN.html 3) Re-attribution of scientific and technical tasks and improving cooperation among Union agencies in the area of chemicals: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10-2025-0237_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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