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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제2017-534호)
관리자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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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환경부 공고 제2017-534).hwp [46.5KB]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안)-170710.hwp [56KB]
1. 개정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사 완료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17년 1분기, 2분기에 3년이 경과된 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심사가 완료(‘14.1.1～’14.6.30)된 물질 중 3년이 경과한 물질 추가 고시(13종) 고유번호 2017-3-7193에서 2017-3-720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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